美 사상 최장 셧다운 공식 해제…후유증은 여전

美 사상 최장 셧다운 공식 해제…후유증은 여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11-13 17:38
수정 2025-11-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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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부 재개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뒤 취재진에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부 재개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뒤 취재진에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역대 최장인 43일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시간) 해제됐다. 셧다운 기간 미국인들은 항공기 결항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 폐쇄로 불편을 겪었고, 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 셧다운을 야기한 핵심 쟁점은 아직 해소되지 않아 미 정치권은 연말연시 더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에 서명하고 “연방 정부가 정상적인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임시 예산안을 찬성 222대 반대 209로 가결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하면서 셧다운을 풀기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이날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보훈부와 농무부, 의회 운영 등 양당이 합의한 일부 기관에 대한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는 다음달 상원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기간 해고한 공무원들은 전원 복직한다. 연방정부 업무는 13일부터 즉시 재개될 예정이지만 장기간 지속된 셧다운 탓에 일부 기관은 며칠 더 소요될 전망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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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셧다운 기간 통계 수집 한계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는 등 후유증도 여전하다. CPI와 고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판단하는 주요 경제지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으로 1조 5000억 달러(약 2200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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