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상 최장 셧다운 공식 해제…후유증은 여전

美 사상 최장 셧다운 공식 해제…후유증은 여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11-13 17:38
수정 2025-11-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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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부 재개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뒤 취재진에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부 재개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뒤 취재진에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역대 최장인 43일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시간) 해제됐다. 셧다운 기간 미국인들은 항공기 결항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 폐쇄로 불편을 겪었고, 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 셧다운을 야기한 핵심 쟁점은 아직 해소되지 않아 미 정치권은 연말연시 더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에 서명하고 “연방 정부가 정상적인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임시 예산안을 찬성 222대 반대 209로 가결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하면서 셧다운을 풀기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이날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보훈부와 농무부, 의회 운영 등 양당이 합의한 일부 기관에 대한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는 다음달 상원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기간 해고한 공무원들은 전원 복직한다. 연방정부 업무는 13일부터 즉시 재개될 예정이지만 장기간 지속된 셧다운 탓에 일부 기관은 며칠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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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셧다운 기간 통계 수집 한계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는 등 후유증도 여전하다. CPI와 고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판단하는 주요 경제지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으로 1조 5000억 달러(약 2200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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