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새벽 임시 예산안(CR)을 처리하며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내용은 결국 빠지면서 그의 의회 장악이 힘들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상원은 이날 0시 40분 내년 3월 14일까지 연방정부가 현 수준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을 찬성 85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했다. 전날 저녁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이 셧다운 시한인 0시를 넘겨 상원까지 겨우 통과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전 11시쯤 법안 서명을 발표했다.

임시 예산안에는 100억 달러 규모 재난 구호, 100억 달러 농민 지원 등이 포함됐지만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는 빠졌다.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여야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폐지를 포함하라”고 요구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최측근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공화당 의원들이 합의안에 찬성하면 의회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공화당은 ‘부채한도 2년 유예’ 등을 포함한 새 예산안을 마련해 상정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이탈표 38표가 나오며 수정 예산안은 부결됐다. 양측은 다시 부채한도 폐지를 뺀 새 예산안으로 가까스로 가결에 성공했다.

트럼프 1기 정부 백악관에서 입법담당자로 일했던 마크 쇼트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이 법안에 반대하라, 이것은 낭비되는 지출이다. 그런데 부채 한도를 없애서 더 많이 지출하자’는 메시지는 가장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공화당 보수파들의 이번 반란을 지목하며 “향후 트럼프가 하원을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번 갈등이 “공화당 내 강경파 세력에 대한 당선인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대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빠진 것을 놓고도 중국에 대규모 투자 중인 머스크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