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아동의 해외 입양을 전면 금지하면서 절차가 진행하던 수많은 미국인 가족들이 입양이 차단돼 ‘아이를 잃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지적했다.

지난달 5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지난 8월 28일부터 해외 입양을 중단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최근 중국은 해외 입양 정책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외국인이 3대 이내 방계 혈통 자녀를 입양하는 사례를 제외하고 앞으로는 아동을 외국으로 입양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1979~2015년 시행된 ‘한자녀 정책’에다가 전통적 남아 선호 사상까지 더해져 갓 태어난 여아들이 버려지는 사례가 많았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 상당수도 유기됐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였다.

중국 정부는 1988년부터 중국 아동의 해외 입양 길을 넓혔다. 2005년에는 중국 아동 1만 3000명이 해외로 떠나 전 세계 입양아의 25%를 차지했다. 그간 미국은 중국 아동 8만 2674명을 데려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국제 입양 과정에 불법이 존재한다는 것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 등에서 일부 아동을 납치해 해외로 입양 보낸 사례가 발견되자 네덜란드는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심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갑자기 해외 입양을 중단하자 피해를 본 해외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인 아이를 입양하려고 5년 넘게 기다린 미국인 캐시 라이스는 “아이를 낳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10대 소녀 루비를 입양해 미시간으로 데려오려고 준비해 왔다.

루비가 13살이었던 2019년 라이스는 서류 작업을 마치고 입양을 승인받았다. 산둥성 칭다오에서 루비를 데리고 14번째 생일에 맞춰 미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때마침 코로나19가 이들의 만남을 가로막았다.

팬데믹 기간에 라이스는 서류를 갱신하고 많은 추가 비용을 지급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지난달 중국 외교부가 해외 입양을 금지하면서 18세 루비는 입양이 불가능해졌다.

미국 비영리 단체 전국입양협의회의 라이언 핸론 회장은 “중국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미 뉴저지 소재 세튼홀대 외교국제관계대학원 황옌중 교수는 “중국과 서방 국가 간 상호 신뢰가 부족해지면서 이전에는 해가 없었던 일부 문제가 국가 안보 문제로 변질했다. 중국은 아동 해외 입양이 자신들 체제의 취약점으로 비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