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 스미스 미 특검 ‘트럼프 대선 결과 뒤집기’ 공소장 수정

잭 스미스 미 특검 ‘트럼프 대선 결과 뒤집기’ 공소장 수정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8-28 13:26
수정 2024-08-28 1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잭 스미스(왼쪽) 미  연방 특별검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잭 스미스(왼쪽) 미 연방 특별검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잭 스미스 미국 연방 특별검사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수정된 기소장을 제출했다.

스미스 특검은 이날 범죄 사실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법무부 당국자들과 논의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새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새 기소장은 기존 45페이지에서 36페이지로 분량이 줄었다. 특검팀은 CNN에 이 기소장이 “대법원의 판결과 지시를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기소장에 포함됐던 ‘공모자 4호’, 제프리 클라크의 이름도 빠지면서 원래 총 6명이었던 공모자는 5명으로 줄었다. 클라크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 등 대선 표차가 적었던 지역에서 선거 사기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던 인물이다.

대법원이 공식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기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모자들이 비공식 자격으로 행동했다는 주장을 더욱 분명히 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풀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미국을 속이기 위해 음모를 꾸민 혐의, 공식 절차 방해 및 음모 혐의 등 4가지 혐의도 그대로 유지됐다.

양측은 다음 주 일정 심리를 위해 법정 출석할 예정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유죄 평결 사안의 형량 선고가 미뤄지는 등 그의 대선 전 재판 일정들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