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강제동원 회피 꼼수쓰다 핵심 지역 날리게 된 日

사도광산 강제동원 회피 꼼수쓰다 핵심 지역 날리게 된 日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4-06-13 16:11
수정 2024-06-13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계유산 자문위 “에도시대 이외 지역 등재서 제외해야”

이미지 확대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외부.  서경덕 교수 제공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외부. 서경덕 교수 제공
일본 문화청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진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권고한 대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기로 했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문화청은 집권당인 자민당 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자민당 의원 연맹’과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고 호소다 겐이치 중의원(하원)이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 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지난 6일 사도광산에 대해 등재 보류(일본식 표현으로는 정보 조회)를 권고했다. 보류 권고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국에 보완 조치를 하도록 다시 회부한다는 뜻이다. 다음달 21일부터 3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에 대해 자료를 보완한 뒤 다음달 등재를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코모스의 권고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이코모스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추천할 때 에도 시대(1603~1867년)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기에 대해 가치를 강조했던 자산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문화청은 에도 시대 이후 유산이 많이 모인 ‘기타자와 지구’ 등을 세계유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기타자와 지구가 사도광산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역사 언급을 피하려다가 가장 핵심적인 지역을 배제하게 된 것이다. 결국 알맹이 없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게 되면서 스스로 꼼수에 걸려 넘어지게 된 상황이다.

이코모스는 또 광업·채굴이 이뤄졌던 모든 시기를 통한 추천 자산에 관한 전체 이력과 역사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설명·전시 전략과 시설·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코모스의 권고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또 다른 일제 강제동원이 이뤄진 군함도(하시마)를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했던 것처럼 강제동원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시물 등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은 한국을 우선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민당 회의에서는 한국 등 21개 위원국에 호소하는 등의 계획을 정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밝혔다. 의원연맹 회장인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은 “드디어 최종 단계에 왔다”며 “(위원국이)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