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악수’…트럼프 ‘주시’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두 손을 맞잡아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 DB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최고경영자(CEO)를 겸한 스콧 스나이더(59) 소장은 28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어떤 의미일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이던 그는 지난 5년간 KEI를 이끌어 온 캐슬린 스티븐슨(70) 전 주한미국대사에 이어 지난달 30일 KEI를 맡았다.
스나이더 소장은 2025년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브로맨스를 되살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수준을 놓고 한미 간 새로운 긴장을 촉발할 것이라는 추정은 솔깃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재임 기간 트럼프는 정치적 유연성을 값지게 여기고, 즉각적인 전술적 정치적 이점을 가져다주는 움직임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는 첫 임기 때 달성한 것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최소한 세 가지의 새로운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김정은 두 번째 만남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이어 “한국 대통령은 더 이상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치어리더’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밝히라고 주장하지 않은 채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남북미 정상회담 중 ‘깜짝 손짓’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MDL) 북측으로 넘어오도록 손짓으로 안내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스나이더 소장은 또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더 이상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의 수모를 겪은 김 위원장으로선 확대된 북한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위를 점해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북미 간 관여 재개에 대한 대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북미가 2017년 서로를 ‘노망난 늙은이’(dotard)와 ‘로켓맨’(rocket man)이라고 조롱하며 긴장과 무력충돌 위험이 고조됐던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정상, 밝은 얼굴로 첫 만남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고 있다. 서울신문 DB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이 남북 안보의 역학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불확실한 역내 및 글로벌 안보 관계와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흔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더라도 첫 임기 때의 대남, 대북 정책을 반복하기보단 미중 경쟁의 격화로 발생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외교정책은 “과거 전례와 상관없이 당장의 사건을 활용해 정치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트럼프의 거래적 성향에 뿌리를 둘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이듬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열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이 성사돼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상징적 의미 외에 지역 불안정 해소 문제 등 핫이슈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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