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19일(현지시간) 의회 청문회에 각각 출석해 반도체법, 대만 방어 를 둘러싸고 대중 강공 발언을 이어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화웨이가 7나노미터(㎚) 반도체를 대규모 제조할 수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방중 기간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가 들어간 휴대폰을 출시한 것에 대해 “속상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업이든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을 때마다 우리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상무부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격, 확보 경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달 러몬도 장관의 방중에 맞춰 수출통제 대상인 7나노 반도체를 탑재한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14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도록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수출 통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는 반도체법 혜택이 중국에 가지 않도록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사업 확장을 제한한 가드레일 최종 규정이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 “수 주 내로 완성될 것”이라며 “지원금의 단 1센트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도체법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투자의향서는 500개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라 레즈닉 국무부 지역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중국 정책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증가해 대만의 역량도 최대로 강화해야 한다”며 “전례없는 속도와 긴박감으로 대만 방어 역량을 우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갈수록 대만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대만 방어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만에 거의 60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며 “우리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가능한 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도 했다.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우리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는 아직 군사력 사용을 단념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래트너 차관보는 “현재 대만해협에서 억제력이 실재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임박했거나 불가피하다고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중요한데,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긴박함, 주의와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대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