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동부 내륙국가인 우간다에서 검찰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샀던 동성애 처벌법을 실제 적용해 한 남성에게 ‘최대 사형’이 가능한 혐의를 덧씌웠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간다 검찰은 한 20세 남성을 ‘악질 동성애’(aggravated homosexuality) 혐의로 기소했다. 우간다에선 지난 5월 성소수자 처벌을 대폭 강화해 미성년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동성 성행위를 ‘악질’이라고 보아 최대 사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2023년 동성애 반대법’이 발효됐다.

이미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했던 나라인데 기존 법률에서 더 나아가 동성애 ‘행위’가 아니라 ‘성정체성’ 자체를 문제 삼아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성애·성전환·양성애 등 성소수자 공동체에 속한 이들의 친구·가족에게 동성애자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까지 부여했다. 심지어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에 기소된 남성은 41세 남성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악질’ 동성애에 해당하는 이유는 적시되지 않았다. 피의자는 현재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동성애 반대법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4명이지만 ‘악질’로 나뉘어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피자 변호인은 “이러한 법이 총체적으로 위헌이며 법정에서 이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적 색채가 강한 우간다에서 국민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깊은 반감을 갖고 있다. 기독교가 84%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슬람교 역시 14%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간다 의회는 2009년에도 동성애자가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백지화됐다.

우간다는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나라이면서도 최근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37년간 우간다를 통치 중인 요웨리 무세베니(79) 대통령은 2018년 범죄 근절을 위해 사형 집행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동성애 처벌법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겨냥해 “서방국들이 자신들의 관습을 우리에게 강요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유엔은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게 법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사생활과 자유를 누릴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침해하며 성적 지향점이나 성정체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폐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AP통신에 “신은 모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며 동성애를 처벌하는 게 “부당하다”고 말했다. 일부 가톨릭 주교들이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문화적 배경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교들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신이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애정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