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오래 기다리는 곳으로도 이름 난 곳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 몇 시간 머무를 듯
조지아주 마피아 범죄 처벌한 법률 적용해
당선돼도 ‘셀프 사면’ 할 수 없어 부담 될듯
기소인부 절차부터 재판까지 TV 중계 가능

네 번째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몇 시간 머무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애틀랜타의 풀턴 카운티 교도소가 피고인들에게 비위생적인 곳으로 악명 높다고 영국 BBC가 16일 전했다. 여느 피고인들은 재판 기다리다 죽어나가는 곳이라고도 했다.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18명이 오는 25일까지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이곳에 들러 신원 조회 등을 받아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물론 상황이 바뀌면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다. 지역 보안관 팻 라바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인부 절차를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도 가장 안전하지 않기로 악명 높은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몇 주, 몇 달, 몇 년을 지새는 이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전 다른 경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체포된 이들은 교도소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 물론 유죄 선고를 받은 기결수들도 함께 복역하게 된다.

지난해 9월 미국 시민권연맹(ACLU)이 집계한 데 따르면 이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90일 이상 수감된 사람만 수백명이었다. 정식 기소되지도 않았거나 보석 증거금을 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기소되지 않아 일년 넘게 재판을 기다린 사람이 117명이나 됐다. 같은 이유로 12명은 구금돼 있었다.

ACLU 조지아 지부의 팰론 맥클루어는 “지어질 때부터 과밀하게 지어졌다”면서 “몇 년이 흐르고 또 흘러도 맨날 그 모양”이라고 혀를 찼다. 1985년 1300명 수용 규모로 입주했는데 최근 몇 년은 늘 3000명 이상 가두고 있다. 비위생적인 생활 여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때 감염자가 창궐했다. 온갖 질병이 돌았다.

지난주 34세 남성이 교도소 병동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는 2019년부터 수감돼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올해 들어서 이 교도소에서 여섯 번째 사망자였다. 지난달에는 19세 여성이 경범죄로 붙잡혀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한 애틀랜타시티 구금센터의 독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된 뒤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도 아직 유족에게 통보되지 않았다고 변호사가 BBC에 밝혔다.

이곳 교도소에 몇 시간 머무른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으로 이동,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지문을 채취한다. 여느 피고와 달리 신속히 절차를 끝내고 특별경호국(SS)과 연방보안관들에 싸여 법정으로 향하게 된다. 또 많은 피고인들과 달리 머그샷을 찍거나 수갑을 차지는 않는다. 너무나 얼굴이 알려진 존재인 데다 도주 우려도 없어서다.

기소 인부 절차를 마치면 에스코트를 받으며 호송 행렬의 호위 속에 개인비행기로 이동하게 된다. 풀턴 카운티는 예행 연습을 여러 차례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몇 년 동안 풀턴 카운티에서 일한 변호사들이 피고를 도우며 본 경험과 사뭇 다를 것이다. 한때 국선 변호인으로 일했던 케이샤 스티드 변호사의 말이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돌봄(with kid gloves )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의뢰인들 같으면 혼쭐이 날 것(kicked in the teeth)이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조지아주 검찰이 마피아 등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코(RICO)법을 적용해 주목된다. 패나 윌리스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지난해 조폭에 이 법을 적용하면서 “리코법은 법 집행기관이 국민들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란 대어를 잡기 위해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이번 기소의 또다른 특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되면 연방 범죄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다.

그런데 조지아주는 주지사가 아닌 별도의 주(州)위원회만 사면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미국 헌법상 유죄가 확정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나 대통령직 수행은 가능하다.

특히 앞선 세 차례 기소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법정 출석 때는 재판 과정이 TV로 생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에서는 판사의 승인을 전제로 재판 과정에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피해자나 증인이 청소년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허용된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1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따로 득표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잇단 기소가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모습이지만, 사법 대응에 따른 비용은 선거 캠페인에서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 광고 등에 사용될 돈을 변호사 비용에 쓰고 있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