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KBS-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캡처
3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에 가사도우미로 취업하는 이들이 현지 직업소개소에 지불해 온 소개 비용을 앞으로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려면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5000 홍콩달러(약 84만원)를 앞으로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인도네시아 채용 협회 ‘아스파타키’ 대표단은 전날 홍콩을 찾아 자국의 이같은 정책 변화를 홍보했다. 아스파타키는 해당 규정이 지난 연말에 발효됐지만 홍콩의 많은 고용주와 직업소개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어 이를 홍보하기 위해 홍콩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자국 가사도우미 인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도입했다면서 “모든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 보호를 위해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인도네시아 당국은 홍콩에 대해 자국 가사도우미 인력의 송출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사도우미 고용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주재 인도네시아 총영사관도 전날 새로운 규정은 노동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970년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33만 800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취업했다. 필리핀 출신이 약 19만명, 인도네시아 출신이 약 14만명이다.
홍콩 고용주 측과 인도네시아 노동자 측 모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콩 해외 가사도우미 고용주 연합’의 베티 융 대표는 이날 RTHK ‘홍콩 투데이’에 출연해 “우리는 이미 홍콩 직업소개소에 채용을 위한 제반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그것은 2만 홍콩달러(334만원)를 넘어섰다”며 “그런데 왜 비용이 추가 인상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많은 이들이 부유하지 않으며, 특히 노인층은 추가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단체인 ‘아시아 이주자 조정 기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0년부터 해외에 취업하는 가사도우미들의 부담을 더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스링 아틴 대변인도 이날 ‘홍콩 투데이’에 출연해 “이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홍콩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마카오 인도네시아 노동자 에이전시 연합’의 맥클린 응 부회장은 RTHK에 새로운 규정으로 많은 고용주가 필리핀 같은 다른 지역 출신 가사도우미를 찾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노인 고용주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홍콩 에이전시들이 그동안 해당 규정이 도입되지 않게 하려고 매우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필리핀 인력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응 부회장도 인도네시아 가사도우미 중 많은 이들이 홍콩에서 통용되는 광둥어(캔토니즈)를 구사할 수 있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노인층을 응대하는 데 여전히 우위를 점한다고 짚었다.
홍콩 노동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총영사관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에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크게 인상하거나 그들의 홍콩 취업 기회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정책 조정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한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해 서울에서 최소 6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저 임금 등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다. 소개 비용 문제는 빠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