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도안 “우크라, 나토 가입 자격”…다음주 정상회의 논의할 내용들은

에르도안 “우크라, 나토 가입 자격”…다음주 정상회의 논의할 내용들은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7-08 09:44
수정 2023-07-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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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푸틴-에르도안 정상회담 성사 땐
우크라 전쟁, NATO 앞날 좌우할 듯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이스탄불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항상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표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AFP는 나토 가입을 원하는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인 튀르키예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을 순방하며 나토 가입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해 왔다. 그는 지난 6일 불가리아에 이어 체코를 방문하고 나토를 향해 “명확한 신호를 달라”고 호소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자국과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정치·군사적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킨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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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스탄불의 대통령궁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반갑게 맞고 있다. 튀르키예 대통령궁 제공 AP 연합뉴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스탄불의 대통령궁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반갑게 맞고 있다.
튀르키예 대통령궁 제공 AP 연합뉴스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푸틴이 튀르키예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이 성사되면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튀르키예 방문이 된다. 9일로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500일이 되는 가운데 튀르키예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전쟁 중재자를 자처해 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7일 만료되는 흑해 곡물 협정의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곡물의 해상 수출 길을 열어줬던 흑해 곡물 협정은 그동안 세 차례 연장됐다.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 가입의 문을 활짝 열어줬지만 다음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확답’의 수위를 두고는 최종 공동성명 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의제를 설명하는 사전 기자회견에서 “나토 정상들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패키지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을 ‘나토식 표준’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다년간 지원 프로그램, 나토-우크라이나 평의회 첫 회의 등 정치적 연대 강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재확약 등 세 가지라고 그는 설명했다. 관심사는 ‘나토 가입 재확약’이 어느 정도 수위로 합의될지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공동선언 문안 조율이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문구는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이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나토는 이미 2008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조지아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천명했다. 명확한 타임라인 없이 원론적 수준이었는데 이 문구가 오늘날 전쟁의 불씨가 됐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체코 기자회견에서도 나토 가입과 관련해 어떤 초청도 받지 못했다며 “명확한 신호를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은 2008년 선언 이상의 확약을 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AFP 통신은 짚었다.

동유럽 회원국들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나토 정상들이 우크라이나가 가입 절차에 돌입할 때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엄격한 가입 요건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냉전 이후 처음으로 종합적인 방위계획도 채택된다. 지역계획(regional plans)으로 명명될 계획은 유럽 및 대서양 지역을 세 구역으로 나눠 러시아 및 테러공격 등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를 목표로 한 군사지침서 격이다. 유럽 대서양 역내 방산생산 역량 확대를 위한 ‘방위생산 액션 플랜’에도 합의할 방침이다.

전반적인 전력 강화를 위해선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2014년 이후 9년 만에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지출’로 돼 있는데, 2% 기준선을 최대치가 아닌 하한선으로 수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나토에 따르면 올해 기준 31개국 중 11개국만 2% 지출 가이드라인을 맞추거나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합류한 핀란드도 정식 회원국으로 처음 참석한다. 튀르키예, 헝가리의 제동으로 스웨덴은 가입 절차가 지연 중인데 정상회의 직전 튀르키예-스웨덴 정상 회동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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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에는 2년 연속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도 참석한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의 안보는 지역적이 아닌 글로벌 현안”이라며 해당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해상안보, 신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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