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서울신문 DB
6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 도착해 9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류큔 재정부장(장관), 허리핑 국무원 경제 부총리 등과 회담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은 미 중앙은행장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출신으로 미국 경제 최고 사령탑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운 만큼 중국 국가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도 소통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8∼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양국이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 이뤄지는 장관급 회동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문제와 위안화 환율 급락,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등이 한꺼번에 회담 테이블로 쏟아질 전망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3000억 달러 이상 규모 관세장벽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20년 1월 양국이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 당시 중국이 약속한 사안을 지키지 않았다”고 압박한다. 옐런 장관도 타이 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구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고 중국은 경기 둔화 위기에 직면했다. 미중 간 금리 역전 상황에서 위안화 환율 하락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옐런은 대중국 디커플링에 반대하고 고율 관세 인하를 외친 ‘비둘기파’다. 양국이 정치적 장애물을 넘어 금융·재정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중은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우고 있다. 그의 방중이 양국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풀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시진핑 3기) 중국의 새 경제팀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도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한 번의 방문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옐런 장관 방중 직전 중국이 반도체 원료인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해 맞불 조치를 내놓은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광물 수출 통제는 중국이 대미 협상에서 지렛대로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이와 관련 5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 조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핵심 공급망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 및 우방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옐런 장관의 방중 성공 여부는 마지막 날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를 만나면 이번 방중이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시 주석은 블링컨 장관 방중 때도 그를 직접 만나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