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하루 만에 범죄인 인도 청구
미국도 기소하고 인도 청구 서두르는 중
몬테네그로 “우리가 먼저 위조여권 처분”
20만여명의 피해자들 답답함 가중될 듯

몬테네그로 법원이 24일(현지시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권 대표의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권 대표는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나 미국이 아닌 몬테네그로 법정에 먼저 서게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범죄인 인도는 상당히 지체되는 일이 불가피해져 2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들의 답답함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일간 ‘포베다’와 ‘비예스티’에 따르면 이 나라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권 대표는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포드고리차 구금 시설에 구금됐다. 가방 안에는 역시 가짜 벨기에 여권과 한국 여권, 한국 여행 서류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몬테네그로 법률상 피의자 구금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구금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날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체포 하루 만에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15분 시작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피의자(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에게 확인했다”며 “영어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언어 또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피의자의 법적 권리는 존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FP 통신은 포드고리차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권 대표가 하급 법원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은 뒤에야 상급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관할권에서 형사 사건을 일으킨 이상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이 먼저라는 것이다.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검거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수갑을 차고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주요 외신에 포착됐다.

한편 권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두하며 검은 모자에 캐주얼한 회색 상의를 입었고, 등 뒤로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긴장된 표정으로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들어갔다. 측근 한씨 역시 수갑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는 얼굴이 공개되길 원치 않는 듯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 법무부는 이날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현지에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발빠른 조치에 나선 것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신속한 움직임이 신병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그를 신속히 국내로 데려와 우리 사법 관할권 안에서 형사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검찰도 권 대표를 대표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인 인도를 추진 중이다. 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일년 전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이 코인 시세를 조작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쯤 자신이 만든 코인 테라USD(UST)의 시세 조종을 위한 도움을 얻으려고 미국의 한 투자회사 대표자들과 접촉했다. UST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이지만, 당시 UST의 달러 페그가 깨지는 바람에 곤혹스러운 처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1’(Firm-1)이라고만 공소장에 기재된 이 투자회사는 권 대표의 요청에 따라 UST의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매매 전략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가 어떤 수법을 사용했는지 공소장에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권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투자회사가 UST를 대량으로 매수해 시세를 복구했다고 소장에서 밝힌 바 있다.

SEC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1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최소 2개 이상의 가상화폐 플랫폼을 활용해 6200만개 이상의 UST를 순매수, UST 시세를 1달러로 복원시켰다. 권 대표는 2021년 5월 23일쯤 시세조종의 대가로 테라폼랩스와 이 투자회사의 기존 채무를 조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테라폼랩스는 시세를 조작한 사실을 숨긴 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UST의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알고리즘 구조를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 본인도 SNS는 물론 지난해 3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역시 알고리즘이 UST의 가격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허위 주장을 내놨다고 검찰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