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임신 15주 이후 낙태 사실상 금지

미국 플로리다주의 산모가 낙태 금지법 때문에 유전자 이상이 있는 태아가 사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0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사는 산모 데보라 도버트는 정기 검진으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가 배 속의 아기가 포터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포터증후군은 태아의 폐와 신장 등 일부 신체 기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태아가 호흡 기능 상실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병원 측은 도버트와 남편에게 아기가 무사히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두어 시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은 플로리다주의 낙태 제한법에 따라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고 주별로 결정권을 넘긴 직후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만일 의사가 이 법을 어기고 임신중절 수술을 할 경우 벌금형이나 실형에 처하거나 의사 면허를 박탈 당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법은 임신 15주가 넘은 경우라도 의사 2명이 산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거나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면으로 진단할 경우 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당초 병원 측은 이러한 예외 조항에 따라 도버트 부부에게 임신 28∼32주 사이에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데보라가 임신 후기 산모에게 적용되는 중절 수술 중 하나인 유도분만을 하려 하자 플로리다 주법에 따라 태아가 세상에 나오기 거의 직전인 임신 37주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보라는 “나는 내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정치인들이 결정한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의 남편은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예외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외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토로했다.

뒤집힌 ‘로 대 웨이드’ 판결…바이든 “낙태권 보장해야”미국은 1972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8주 전까지는 여성의 임신 중단 결정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낙태권 판결을 번복,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판결을 폐기함으로써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에서 낙태 금지 유지를 결정, 반세기 동안 유지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달 22일 ‘로 대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낙태권 보장을 위한 연방 입법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로 대 웨이드’ 50주년 판결을 기념하는 대신 대법원이 지난해 미국인의 권리를 박탈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며 의회가 낙태권 입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낙태 금지를 밀어붙이려 하고 피임을 한층 어렵게 하려 한다”며 “이는 위험하고 극단적인 일”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공화당 대권 유력주자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임신 6주 이후부터 임신중절 수술을 금지하는 ‘심장박동 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낙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