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 ‘입국 문턱’ 규제로 불거진 양국 갈등 마무리 수순

한국에 이어 중국도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공식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일 한국의 대(對)중국 제한 조치 시행 이후 40여일 만에 양국 간 비자 발급 갈등이 마무리됐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5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올린 공지에서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과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국 이민관리국도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을 고려해 18일부터 한국 국민의 ‘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도 복구한다”고 밝혔다. 도착 비자는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비자 없이 긴급 입국한 뒤 신청하는 비자를 말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폭증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도 요구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다음날에는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일시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한국인에 대해 ‘도착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한국에 대한 외교 보복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말 한국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중국도 이에 맞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직후 코로나 검사를 추가해 내놔 양국 국민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

결국 한국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규정하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지난 11일 재개했다. 이에 중국도 달라진 상황에 맞춰 상응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올해 초 양국 관계의 갈등 요소로 떠올랐던 비자 제한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할지 주목된다. 비자 발급은 정상화됐지만 아직 한중 간 항공편 증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자국민 단체여행이 가능한 시범국가군(20개국)에 한국을 제외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해소해 양국 간 왕래가 본격화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베이징 외교가는 양국 간 비자 갈등이 일단락된 만큼 양측이 한중간 항공편을 주당 100편으로 늘리기로 한 기존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내다본다. 베이징 소식통은 “(한중 비자 갈등에도) 양국 실무진은 꾸준히 항공편 증편 이야기를 나눴다”며 “올 여름이 되면 중국의 해외 항공편 수가 2019년 대비 70%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