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고서 “中은 전면적 경쟁자”
강경 대응… 3년 만에 전략 수정
내일 정상회의서 채택 가능성 커

시진핑 3연임 대관식 ‘찬물’ 우려
中, 3분기 성장률 발표 돌연 연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시대가 서막을 연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기다렸다는 듯 중국을 ‘전면적 경쟁자’로 규정하자는 보고서를 내놨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외교 담당 부서는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정치·경제 분야에서 미국·서방 국가들과의 간극을 넓히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도 중국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만에 대한 위협과 홍콩·신장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며 “국가의 발전을 시민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중국을 향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핵심은 20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사흘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새 대중전략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EU가 2019년 중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경쟁자·체제 라이벌’로 규정하고 ‘협력과 경쟁’ 기조를 천명한 지 3년 만에 대중 전략의 수정이 가시화된 것이다. 한 EU 외교관은 FT에 “예전에는 중국과의 ‘협력’에 조금 더 방점을 뒀지만 이제는 ‘경쟁’에 더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지난 8월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군사 행동를 강화한 데 따른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EU는 중국을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방식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을 ‘국제 질서에서 유일한 경쟁자이자 지정학적 도전자’로 선언하고 견제를 지속할 것을 천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역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위협’을 새로운 전략 개념에 명시해 ‘안보의 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런 흐름이 ‘EU도 대중 정책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는 정책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기간인 18일 예정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이에 따라 9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고정자산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 공표도 모두 취소됐다. 지난 14일로 예고된 수출입통계 발표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3연임’ 띄우기에 박차를 더하는 터에 3분기 주요 경제 지표들이 기대치를 밑돌자 당대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 ‘불편한 진실’을 덮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017년 19차 당대회 기간에도 중국 국가통계국은 성장률 수치를 예정된 일정에 발표했다. 전례 없는 발표 연기로 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커진 데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