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외교 초보자 尹, 초반 난제 직면” AFP “尹 감당할 준비가 됐을지 궁금”

AP “외교 초보자 尹, 초반 난제 직면” AFP “尹 감당할 준비가 됐을지 궁금”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5-10 18:12
수정 2022-05-1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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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취임 해외 반응

외신들 “5년 만에 보수정부 출범”
日 정부 “양국 관계 개선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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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5.10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5.10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하자 주요 외신들은 “5년 만에 보수정부가 출범했다”며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AP통신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 북한의 핵실험 재개 준비 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이전의 한국 대통령들보다 임기 초반에 훨씬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전문가들은 외교정책 초보자인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장 강화, 미중경쟁 고조, 전염병으로 타격 입은 경제 등의 도전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를 어떻게 이끌지 명확한 비전을 보여 주지 않았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을 긍정 평가한 답변이 60%가 안 돼 전임자들 80∼90%보다 낮다고 했다.

AFP통신은 윤 대통령이 세계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 취임한 만큼 책무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시카고문제협의회의 칼 프리도프 연구원은 통신에 “새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 급변기에 취임했는데 이는 한국이 과거에 봉착하지 않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는 의미”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됐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존중과 중시는 대통령 교체를 이유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매우 큰 성의를 보였다”며 “중대 이익과 관심사가 걸린 민감한 문제에서 중국은 어떠한 변경이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윤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 우려에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도입을 언급했다는 점을 주목하며 윤 대통령에게 숙련된 정치 기술이 없다는 점 때문에 대외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965년 수교 이후 구축해 온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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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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