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최대 133억t 더 배출” 실효성 의문
석탄발전 폐지 등 합의엔 주요국 빠져
“파리협약 때와 같은 예산” 회의적 시각

반환점을 돌아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장밋빛 약속’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196개 국가들이 유엔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 제출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목표치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도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문가로 구성한 검증팀의 자체 분석을 통해 196개국이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 자료 가운데 상당수가 객관성이 떨어지거나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실제 배출량은 자체 측정치보다 최소 85억t에서 133억t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실제 오류를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해당 수치는 미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많고 최대치 기준으로 보면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3%에 달하기도 한다. COP26에서 논의하는 로드맵이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추산된 셈이다.

로이터·CNN 등 외신들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모처럼 한목소리로 합의를 일부 이뤄냈지만 대체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급박한 기후위기 문제를 푸는 데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COP26에 참여한 105개국은 지난 1일 ‘산림과 토지 이용 선언’을 발표해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멈추고 토양 회복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케빈 콘라드 열대우림국가연합 창립자 등 전문가들은 이는 파리기후협약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등 40여개 주요 석탄 소비국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선진국은 2030년대에, 개도국은 2040년대까지 최종 중단한다는 협의를 이뤄 냈다. 하지만 세계 3대 석탄 사용국인 중국과 인도 그리고 미국이 빠지면서 실요성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100여개 나라는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합의했지만 세계 10대 메탄 배출국인 호주와 전 세계 매탄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1을 차지하는 중국, 러시아, 인도가 참여하지 않았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변화 충격 완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 등 개도국들을 돕기 위한 선진국의 연간 지원 규모 확대는 내년이나 내후년에야 실현된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가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예산 지원을 서약했지만, 1000억 달러(약 118조원) 규모는 2009년에 처음 논의된 후 2015년 파리협정 때 정해진 것이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 규모라고 지난 7일 CNN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