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獨 가스관 제재 철회… 푸틴엔 선물, 메르켈엔 구애

美, 러~獨 가스관 제재 철회… 푸틴엔 선물, 메르켈엔 구애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5-20 23:22
수정 2021-05-21 0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러 외무장관 첫 회담 앞두고 급선회
“바이든, 독일과 동맹 관계 강화 포석”

미국이 러시아·독일을 연결하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와 관련해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 ‘노르트스트림2’는 발트해 아래로 러시아 북극에서 독일까지 가스관을 잇는 프로젝트다.

미국은 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이에 반대해 왔다. 독일은 사업이 이미 95% 이상 완료된 상태인 만큼 새로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용인해 주길 기대했지만,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기조는 유지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노르트스트림2의 완성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까지 했고, 그의 발언 뒤 이 사업에 참여한 다국적기업 18개사가 사업 컨소시엄에서 이탈했다.

그러던 미국이 급선회했다. 블링컨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노르트스트림2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고 AP, AFP 등이 전했다. 달라진 미국의 기류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보내는 바이든의 선물”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보도는 블링컨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아이슬란드 북극이사회 장관회의를 이용해 갖는 첫 대면 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나왔다.

WSJ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에서 초당적 반대가 존재하고, 유럽의회도 러시아의 영향력 가중을 우려해 중단을 요구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유럽의회는 노르트스트림2 사업이 경제적 효용은 높지 않은 반면 기후변화 대책에는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의 기류 변화가 푸틴뿐 아니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보낸 선물로 인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에 걸맞게 바이든 행정부가 독일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물론 미국이 러시아를 관대하게 대한다는 비판을 촉발시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2021-05-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