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미-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 철회”

美 국방부 “미-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 철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01 17:25
수정 2021-05-01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군 예산을 전용해 시행한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 프로젝트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자말 브라운 국방부 부대변인은 “대통령 포고에 따라 국방부는 모든 국경 장벽 건설 계획을 취소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에는 애초 다른 군 임무에 쓰려던 예산이 투입됐으며, 미사용 예산은 군으로 회수돼 보류됐던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조국 수호, 군인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5년 대선 후보 시절 반(反) 이민 공약의 하나로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 장벽 건설을 내세웠다.

하지만 취임 후 멕시코에 이어 미 의회에서도 예산 투입을 거부당하자 국방부 예산 수십억 달러를 전용하는 방안을 꾀했다.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장벽 건설을 중단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