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현안 해결 어려울수도”

일본 언론들이 서울·부산 시장을 선출한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다며 비중있게 보도했다.

8일 공영 NHK는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격인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에 압승하며 당선됐다고 전했다.

NHK는 “집권 여당(더불어민주당)에게 있어 큰 타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심력 저하도 피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고 분석했다.

여당의 패배 배경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풀이했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은 “반일색이 강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문 대통령의) 구심력 약해지면 대일 현안 해결 한층 어려워진다”는 제목의 기사로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전했다.

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진행되며 외교 추진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한일 외교 전문가를 인용해 문 대통령의 구심력이 약화되면 “지지자의 의향에 반하는 판단은 한층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또한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이 기사회생 방안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남북 정상회담을 모색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봤다.

지지통신도 이번 선거 결과 여당이 참패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한일 관계 개선에 내딛을 정치적 여력 더욱 약해질 것”아사히 신문도 이번 선거 결과 문 대통령의 정권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대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구심력 저하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내딛을 정치적 여력은 더욱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이번 여당의 패배 배경에는 임기 약 1년이 남은 문 대통령의 정권 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는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의 초점은 각 정당의 대선 경선으로 옮겨진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 회복을 위해 누구를 내놓을지가 포인트라고 진단했다.

마이니치 신문, 산케이 신문도 이번 선거 결과가 문 정권에 타격이 된다고 봤다.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한국 정치에 정통한 게이오 대학 니시노 준야 교수는 NHK에 “한일 관계 현안인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 필요해 진다”며 “정권의 구심력이 한 층 저하되는 가운데 국민을 설득할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이는 어렵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내년 3월 대선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며 “야당에 유력한 후보가 없다.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