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미국 구조 계획’ 명명
초당적 협력 가능할지 시험대

다음주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조 9000억달러(약 208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전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200만명을 넘어섰고, 이가운데 사망한 미국인이 40만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미국 차기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극복에 있음을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 취임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미국 구조 계획’이라고 명명한 예산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은 “미국의 경제와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담은 패키지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염병 대응 관련 4000억달러 ▲1조 달러 이상의 직접 구호 ▲주정부·지방정부 지원 자금 3500억달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인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600달러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액수다. 또 백신 접종 예산은 의회가 통과시킨 80억달러 외에 200억달러가 추가로 투입되고, 진단 검사 확대에도 500억달러 예산이 배정된다.

바이든표 경기부양책은 2월부터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된다. 공화·민주당의 협상 과정은 차기 행정부에서 양당의 초당적 협력이 가능할지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트럼프 탄핵 이슈가 워싱턴 정가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의제를 선점해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중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업회의소 등 경제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차기 행정부에 호응했지만, 공화당이 얼마나 협력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부양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공제 등 바이든 당선인이 공약했던 진보적 의제도 담고 있어 공화당에서는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WP는 “팬데믹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의회를 통합하겠다는 바이든의 약속이 가능한지를 보는 첫 시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