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중갈등 속 핵타격 능력 강화”

“中, 미중갈등 속 핵타격 능력 강화”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0-12-13 15:47
수정 2020-12-13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핵무기 공격을 담당하는 로켓군 부대를 크게 늘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핵과학자회(BAS)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 3년간 핵 탑재 미사일 발사 임무를 수행하는 로켓군 여단을 3분의 1가량 늘렸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로켓군은 현재 40개 여단을 운영 중인데 이는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7년보다 35% 증가한 것이라고 BAS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사일 기지 건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로켓군 여단 가운데 12개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관장하는 동부전구와 남부전구에 배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BAS는 중국이 현재 약 3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72개는 지상 배치 미사일에, 48개는 잠수함에, 20개는 항공기에 탑재된 것으로 추정했다.

대만에서도 이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대만 전 해군학교 교관 뤼리스는 “인민해방군의 로켓군은 무력으로 대만을 차지하려고 할 때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군이 개입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대만을 향한 전쟁을 시작할 때 미사일 공습이 주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실제로 이미 미군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9월 의회에 제출한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핵전력 현대화를 추진해 200기 초반 수준인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10년 뒤 최소 갑절 넘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는 핵탄두는 100기에서 5년 뒤 200기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핵탄두 보유량은 러시아 4300기, 미국 3800기 정도다.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못 된다. 그럼에도 미국이 최근 들어 잇따라 중국 핵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아시아에 중국 견제용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태평양 지역에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히며 미사일 규제 조치인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