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한 석탄 수입은 대량살상 프로그램 주 수입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관여한 무역회사와 선박을 상대로 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과 중국, 베트남 소재 6개의 업체와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북한 대진무역총회사와 중국 웨이하이후이장 무역회사, 홍콩 실버브리지 해운사, 베트남 소재 업체 한 곳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다. 아시아브리지와 캄브리지,럭키스타 등 선박도 포함됐다.

대진무역총회사는 2016년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출해왔고 북한 노동당의 석탄 교역에도 관여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북한이 베트남으로 수출한 석탄과 철광석이 수천t에 달하고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속이기도 했다. 유엔은 2017년 7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마련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재무부는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중국에 주소를 둔 업체가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꾸준히 관여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이 석탄 수출에 대한 유엔 금지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석탄 수출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된 수입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석탄을 포함한 광산업에 수용소 강제노동을 동원한다. 불법 핵프로그램 증진을 우해 자국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제재에는 ‘오토 웜비어법’도 동원됐다. 웜비어(1994~2017)는 북한에 억류됐다 귀환해 숨진 미국 대학생이다. 오토 웜비어법은 북한을 돕는 금융기관에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 조항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