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미국이 신냉전을 치르는 중국의 경고에도 대만에 최신 무기를 판매하고자 의회에 무기 판매를 통보했다. 미국의 대선을 앞둔 지난달 말 중국 공군이 대만 상공에 접근하는 등 군사활동이 증폭한 것과 관련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대응으로 읽힌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중국의 분노를 부를 것으로 로이터는 예상했다.

미국이 중국에 판매한다고 의회에 비공식으로 통보한 무기는 록히드마틴의 이동식 로켓 발사장치인 ‘고속기동용 포병로켓 시스템(HMARS), 보잉이 제작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SLAM-ER,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이미지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F-16 전투기의 외부 센서 등이다.

로이터는 정교한 드론, 지대함 미사일 하푼, 상륙함을 저지하는 어뢰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대만 판매를 통보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판매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메일 성명에서 “미중 관계와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대만에 무기 판매 중단과 군사 관계 단절을 촉구했다. 또 대만에 무기 판매는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미국은 정책상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국방 무기 판매나 양도 등에 대해 논평이나 확인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에 있는 대만 대표부도, 대만 국방부도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는 국무부가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전에 무기 판매를 검토하고,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의원들은 중국을 공격적으로 인식하고 대만을 지지하는 까닭에 대만을 향한 무기 판매를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무기 판매는 미국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이 최근 대만 근처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자 미국 고위 관리가 대만에 중국의 침략 위험에 대비해 군사력을 개혁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모두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무력으로 대만을 점거하려는 시도를 경고하면서 중국 군사력이 대만에 상륙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만이 자체 방위를 위해 필요한 무기는 제공하지만 중국이 침략을 감행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만에 위태로울 경우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시아 동맹이 급격히 미국에서 이탈할 공산이 높아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F16 전투기와 에이브럼스 탱크, 휴대용 스팅어 대공미사일, 어뢰 등을 포함해 130억 달러 이상을 팔았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