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지키지 않았다”...중요 군축 조약 탈퇴 선언
나토 등 긴급회의, 러시아 비난 성명 발표... 동맹국간 긴장 예고미국이 회원국간 상호 영공 개방과 사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 군축 조약 가운데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한 계속된 국제기구·조약 탈퇴 사례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내일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의 통지서를 조약 예탁국들과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이 조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로, 조항에 따라 미국은 6개월 뒤 공식적으로 조약에서 탈퇴하게 된다.

항공자유화조약은 1997년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34개국이 참가해 시작됐다. 가입국의 군사력과 군사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상대국의 비무장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정찰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회원국이다.

미국의 조약 탈퇴 가능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기됐다. 러시아가 미국의 일부 영토와 본국에서 떨어져 다른 나라 영토에 둘러싸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찰 비행을 거부·방해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도 탈퇴한 상황이었다.

미국으로선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관련 당사국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나토는 22일 벨기에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회원국들은 미국과 러시아 모두 조약을 완전히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토 언론 담당관은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하며 “2018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선택적 이행이 우리의 안보를 해친다고 거듭 강조했었다”며 “특히 러시아가 특정 지역 비행을 제한한 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이 근본적 협정 탈퇴를 정당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배격한다”며 미국의 조약 탈퇴 발표를 성토했다.

미국의 이같은 군축조약 이탈은 필연적으로 군사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BBC는 “군비 경쟁을 통제하는 구조 전체가 무너지고, 새로운 군사력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이번 조약 탈퇴가 나왔다”며 “트럼프의 이번 경정은 동맹국간 긴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