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미국 이민제한’ 트럼프 서명…“외국인 혐오” 논란

‘60일간 미국 이민제한’ 트럼프 서명…“외국인 혐오” 논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4-23 09:26
수정 2020-04-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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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 하는 트럼프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 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2020-04-22 워싱턴 AP 연합뉴스
트럼프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에 서명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이유로 한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트윗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면서 이민 중단 방침을 밝혀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 바로 직전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우리의 경제가 다시 열리는 상황에서 어떤 출신 배경을 가졌든 간에 미국인 실업자가 최우선권을 갖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60일 동안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민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전진함에 따라 우리는 더더욱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이민 중단은 미국 시민의 중대한 의료 자원을 보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명령은 오직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개인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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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재개 요구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들
경제활동 재개 요구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주도 해리스버그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20일(현지시간)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항의하며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에게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4-21 해리스버그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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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자가격리 반대 사위
미국서 자가격리 반대 사위 자가격리에 지친 미국민들이 ‘자유를 달라’며 시위에 나섰다. AFP연합뉴스
“팬데믹 이용해 지지층 결집” 비판 거세이번 행정명령으로 당장 전 세계 각국에서 영주권 발급을 희망하던 이민 준비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취임 이후 반 이민 드라이브를 걸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다시 한 번 ‘국가 봉쇄’를 외침으로써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역풍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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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현지시간) 발행된 미국 일간지 보스턴글로브 일요일자의 16개면에 달하는 부고 중 일부. 보스턴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19일(현지시간) 발행된 미국 일간지 보스턴글로브 일요일자의 16개면에 달하는 부고 중 일부.
보스턴 로이터 연합뉴스
이번 발표는 국토안보부 등 주무 부처 당국자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준비 없이 발표됐다는 미 언론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정책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인사들과 비영리 정치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대해 “국가를 분열시키는 외국인 혐오적 시도”이자 코로나19 대응 부실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포석이라고 맹비판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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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중도하차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어젠다를 가속하기 위해 파렴치하게도 대유행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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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실업수당 신청서 받는 미국인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실업수당 신청서 받는 미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 실업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8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차량에 탑승한 채 플로리다주 하이얼리어의 존 F. 케네디 도서관 앞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실업수당 신청서를 건네받고 있다. 2020-04-10 하이얼리어 AFP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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