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주둔을 군사 원조로 착각했나

미국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변론서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조사를 압박하기 위해 군사 원조금 집행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원조 보류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일각에서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동북아 전략’을 위한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한국에 대한 ‘원조’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백악관은 이날 110쪽에 달하는 대통령 탄핵 변론서에서 “해외 원조의 일시 중단은 때때로 필요하고 적절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레바논, 파키스탄 등에서도 해외 원조를 일시 중단하거나, 재평가하거나, 심지어 취소한 바 있다.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비용에 있어 한국의 분담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또 한미동맹을 한미 양국이 이익을 상호 공유하는 체제가 아닌 미국이 한국에 베푸는 일종의 군사원조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는 남북의 대치 상황과도 연관이 있지만, 미국의 동북아 전략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면서 “이를 트럼프 행정부가 마치 한국에 베푸는 ‘군사원조’로 생각한다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