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첫 인도태평양 보고서

“한국 등 거론하며 동맹국과 가치 공유…中 남중국해 ‘구단선’은 근거없는 불법”
美상무장관 “RCEP 협정은 낮은 수준”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주도하며 영향력을 입증하자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를 최우선 사안으로 부각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3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공유 비전의 증진’이라는 부제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성과가 담겼다. 지난 6월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보고서를 낸 적은 있지만 우리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국무부가 보고서를 내기는 처음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 인사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정부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면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파트너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이 지역의 질서를 보호하는 데 최전선에 있다. 모든 국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뒷받침하는 규칙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공동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호주와 일본, 한국 등을 거론했다. 미국과 파트너들이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이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을 설명하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구단선’(1947년 중국이 선언한 9개의 해상경계선)을 그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고 불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보고서 발표는 다분히 RCEP 타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중국의 패권 확대를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전념한다는 의지를 천명해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전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RCEP에 대해 “대단한 합의가 아니다”라며 “매우 낮은 수준의 협정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다른 나라들의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중국의 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적 외교정책을 추진해 미국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AFP통신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스스로 탈퇴했기 때문에 RCEP는 중국의 세력권에 대한 우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폴리티코는 이날 “중국 측 협상단이 자국 제품에 대한 관세 철회 범위를 늘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중국 금융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도 합의한 만큼 더 많은 상응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중국 측 주장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