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인권 민주법안’ 美하원 통과… 中 “강렬히 분개” 반발

‘홍콩 인권 민주법안’ 美하원 통과… 中 “강렬히 분개” 반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10-16 23:18
수정 2019-10-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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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 자치수준 평가 특별지위 부여…中 “말고삐 잡아채라” 보복조치 예고

트럼프 “1단계 무역합의 환상적” 자평
무디스 “美경제 유지되면 트럼프 재선”
야유에 시정연설 포기한 람 장관…“주택문제가 가장 시급”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오른쪽) 행정장관이 16일(현지시간) 홍콩 입법회를 방문하자 야당 의원들이 “(시위대의) 5대 요구를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된다”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람 장관은 시정연설을 하려고 연단에 올랐다가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포기하고 미리 녹화해 둔 내용을 TV를 통해 내보냈다. 람 장관은 시위대의 요구 사항을 완강히 거부한 채 “주택 문제는 현재 홍콩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다. (공공주택을 늘려) 모든 홍콩인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로이터 연합뉴스
야유에 시정연설 포기한 람 장관…“주택문제가 가장 시급”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오른쪽) 행정장관이 16일(현지시간) 홍콩 입법회를 방문하자 야당 의원들이 “(시위대의) 5대 요구를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된다”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람 장관은 시정연설을 하려고 연단에 올랐다가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포기하고 미리 녹화해 둔 내용을 TV를 통해 내보냈다. 람 장관은 시위대의 요구 사항을 완강히 거부한 채 “주택 문제는 현재 홍콩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다. (공공주택을 늘려) 모든 홍콩인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른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홍콩 인권 문제로 충돌했다. 미 하원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자 중국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을 암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등 조치를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미국이 해마다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상원에서도 이 법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 외교위원회의 한 보좌관은 “몇 주 안에 홍콩 관련법안 상원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홍콩 시위대 측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홍콩 시민들의 투쟁에 전 세계가 화답했다”며 자축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16일 겅솽 대변인 명의의 기자 문답을 통해 “강렬히 분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외교 사안에 대해 ‘분개’라고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어 “미국이 ‘낭떠러지 앞에서 말고삐를 잡아채기’(懸崖勒馬·위험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다)를 바란다”면서 “홍콩 관련 법안 심의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2016년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도 우리 정부에 “낭떠러지 앞에서 말고삐를 잡아채라”고 경고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선 바 있다. 홍콩 정부도 같은 날 “외국 의회가 홍콩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스탠리컵 우승팀 초청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과) 환상적인 협상을 했다”고 자평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에 약 500억 달러(약 60조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할 것이다. 그건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2단계 합의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1단계에서 은행 및 금융 서비스와 관련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두 나라가 ‘1단계 합의’를 발표하자 일부에게 ‘중국의 지연전술에 말려 들었다’는 일부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CNBC 방송은 ‘무디스 애널리틱스’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경제가 현 수준을 유지하면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능가하는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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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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