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법 제정에 ‘발칵’한 인도네시아 … ‘혼외동거는 징역 6개월’

혼전순결법 제정에 ‘발칵’한 인도네시아 … ‘혼외동거는 징역 6개월’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9-25 13:47
수정 2019-09-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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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자카르타 로이터 연합뉴스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자카르타 로이터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결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규 제정이 추진되면서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의회 외곽에서 이틀째 시위가 이어졌다.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했으며, 참가자 대다수는 학생이었다. 경찰은 최류탄과 물대포를 쏘면서 진압했다고 AP통신과 BBC 등이 25일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논란이 뜨거운 법안에는 ▲혼전 성관계는 범죄이며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혼외 동거는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대통령·부통령·종교·국가기관·국기·국가를 모욕하는 것은 불법이며 ▲응급의료나 강간의 경우가 아닌 낙태는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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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소수자 권리를 침해하는 인도네시아 법안. BBC 캡처
여성과 소수자 권리를 침해하는 인도네시아 법안. BBC 캡처
이에 대해 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수하르토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법안이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 LGBT(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법안들은 당초 24일 의회에서 투표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거센 반발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새로운 법안은 심의가 더 필요하다며 의결을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법안 의결이 연기됐지만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의회가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과 관련해 분노를 더한 것은 부패를 근절하는 중요한 기관인 부패근절위원회(CEC)의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BBC는 지적했다. 이 위원회가 최근 현직 의원 23명에 대해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부패는 인도네시아에서 만연해 있으며, 종종 반부패 당국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회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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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24일 의회 외곽에서 시위를 벌이는 동안 지나가는 병원 구급차에 길을 터주고 있다. 자카르타 로이터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24일 의회 외곽에서 시위를 벌이는 동안 지나가는 병원 구급차에 길을 터주고 있다. 자카르타 로이터 연합뉴스
자카르타 시위대 수천명은 이날 밤방 수사트요 하원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는 타이어에 불을 지르며 경찰에 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류가스와 물대포 발사로 맞대응했다. 시위는 마카사르, 반둥, 말랑, 팔렘방, 메단 등에서도 발생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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