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들도 못 믿는 어류…아베 정부 “조업량 5년 내 2배 이상 늘린다” 지원

원전폭발사고 전 조업 61% 수준 회복 목표
日 “조업 재개로 2024년 어획량 2.7배로”
주변국 우려에도 환경상 “바다 방류해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日에 승소
일본산 수산물 밀수·국내산 속여 판매 여전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앞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어민들이 인근 해역에서 본격적인 조업을 재개해 5년 안에 어획량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부는 이런 계획을 승인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밀수입을 통해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나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원전 인근 소마 지구 먼바다의 저인망 어선 1척당 어획량을 원전사고 5년 안에 현재의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어획량은 원전사고 직전해인 2010년의 23% 수준인데, 2024년까지 이를 61%까지 높일 계획이다. 목표가 달성되면 총어획량은 현재의 2.7배인 2888t 이상이 된다.

연합회 측은 저인망어업을 후쿠시마 지역 어업 부활의 핵심으로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 목표를 달성하면 다른 방식 어업으로도 어획량 확대가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연합회 측이 거는 기대다.

이런 목표의 달성은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일본 정부는 재난 피해지역 어선을 상대로 수선비 등을 보조하는 ‘힘내는 어업 부흥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연합회 측의 계획을 승인해 소마지구 저인망 어선들을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마이니치는 연합회 측이 지난해 검사 결과 시험 조업으로 낚아 올린 어류의 99% 이상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어획량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어획량이 늘어나 활어 출하량이 증가하면 사라진 유통망이 부활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와 현지 어민들이 어류가 방사성 물질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갖는 분위기가 퍼져 있어 연합회 측의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일본 정부가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어 불신은 더 커질 전망이다.

수소폭발 사고 후 폐로가 진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한 채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한다.원자력 당국은 처리 방식으로 바닷에 방류하거나 땅에 묻거나 증기로 조금씩 공기 중에 내보내는 등의 6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등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방안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환경 담당 각료인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쓰나미)이 발생하면서 후쿠시마 현에 위치해 있던 원전이 폭발해 방사능이 대량 누출된 사고다.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서는 요오드, 세슘, 바륨 등 수많은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고 그해 4월 후쿠시마 토양에서는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 방사능 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돼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 중국에 검출되기도 했다.

이런 논란 속에 한국 정부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이유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부당한 규제라며 2015년 5월 한국 정부를 유일하게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지난해 2월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지난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 확정해 승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일들이 잦은 상태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경기도 등 전국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밀수입해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 및 판매업체 수십군데가 적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일본산 수산물 반입을 규제해달라는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