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도통신 보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23일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 주도의 일본 정부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한층 더 거리를 두는 정책을 펼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아베 정권 고위 인사는 “대화의 의미가 있을까. 상대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라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또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일관계는 당분간 움직일 수 없다. 냉각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교도는 아베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려 하지 않는 것은 ‘장기화하는 한·일 대립의 원인이 한국 측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일본 내 여론이 아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것도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했다.

아베 총리 관저의 소식통은 한국의 반발을 산 수출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잘한다’는 일본 내 의견이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일본 외무성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한 수렁 관계가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교도는 또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이 우려 입장을 표명한 마당이어서 아베 총리가 종전보다 한층 더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둘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한일 정상회담은 보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아베 총리가 유엔 총회 참석차 다음달 뉴욕을 방문할 때 현지에서 문 대통령과 대면하더라도 정식 양자 회담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도는 올 10월 말~11월 초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 11월 중순 칠레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두 정상 간 회담에 부정적인 시각이 일본 정부 내에서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핵심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2일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수출 우대 혜택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단행한 데 따른 대응 전략으로 해석됐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