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 승인… 무역전쟁서 안보로 확전

에이브럼스 전차 등 장비 훈련까지 지원
中 “엄정 교섭 제기에도 주권 침해” 반발

美상무부, 중국산 구조용 철강 관세 부과
의회는 “스파이 네트워크” 화웨이 때리기

미국 정부가 대만이 요청한 22억 달러(약 2조 60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양국 갈등은 안보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250기, M88A2 허큘리스 구난전차, M1070A1 중장비 수송차, M2 중기관총 등을 판매하는 계획을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이들 장비 운용과 훈련에 필요한 지원활동도 할 예정이다. DSCA는 “대만은 군대 근대화와 방어력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에 무기 판매가) 역내 기본적인 군사적 균형 관계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해당 무기의 대만 수출 방안을 미 의회에 통보했다.

이번 무기 판매 계획안은 미 의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는 표결을 통해 무기 판매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미 하원은 지난 5월 미국이 대만 국방전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만 국제기구 활동을 지지하는 내용의 ‘2019 대만 보증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중국산 구조용 철강을 겨냥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해 제조업체들이 이득을 봤다”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철강 수입업체들로부터 현금 예치금을 거두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의 예비조사 결과 중국은 30.3~177.4%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는 오는 11월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구조용 강재는 8억 9750만 달러에 이른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 의회의 견제도 계속되고 있다. 더힐에 따르면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국이 화웨이를 통해 세계 각국에 스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들(중국)이 뭐라고 말하든 화웨이는 국영이며 우리는 이 기업이 국영이고 스파이 활동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위험 때문에 화웨이가 우리는 물론 동맹국들의 차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토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했다”며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했다.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며, 즉각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하고 대만 군대와의 연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