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성과는 미중 합의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9일 보호무역주의와 지구 온난화 문제 등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일각에서 G20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 이후 2년 동안 열린 다자간 정상회의에서 전 지구적 문제에 한 번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9일 G20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발표된 공동성명 ‘오사카 선언’에는 미국의 반대로 ‘반(反)보호무역주의’나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제외됐다. 또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파리기후협정을 이행하자는 내용이 빠진 자리에는 “미국이 자국 노동자들과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리라는 것을 재차 말했다”는 미국의 입장이 들어갔다.

두 가지 핵심 이슈에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했지만, 결국 G20 공동 성명에 담기지 못하면서 G20의 위상이 약화하고 일각에서는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겉은 화려했지만, 내실은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G20 같은 형태의 다자간 정상회의보다 각국의 상황에 맞는 양자 정상회담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과도 있었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암운을 드리우면 확전일로에 있던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최근 미중 협상이 실패하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2021년 말까지 1조 2000억 달러(약 1388조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미중 정상이 29일 휴전에 합의한 만큼 당분간은 양국 간 추가적인 무역 보복이 중단돼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중이 관세 폭탄 중단·협상 재개를 선언한 것과 데이터·전자상거래 유통에 대한 규칙 제정을 논의하는 국제적 틀인 ‘오사카 트랙’을 발족하기로 한 것이 오사카 G20의 성과로 꼽힌다”면서 “당분간 무용론 속에도 G20 정상회의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