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대마초 합법화 제동...당분간 논의가 없을 듯

뉴욕, 대마초 합법화 제동...당분간 논의가 없을 듯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5-14 15:19
수정 2019-05-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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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뉴욕 주지사, 신중한 태도 보여

미국 뉴욕주가 추진해온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대마초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관련 예산 편성 문제와 세수 사용처 등을 놓고 찬성파 진영이 분열됐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의회에서 최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대마초 합법화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말 뉴저지에서 대마초 합법화 투표가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무산된 데 따른 여파가 인근인 뉴욕까지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뉴욕 주의회 예산 협상에서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된 예산 배정을 두고 주지사와 주의원들 사이에서 거친 논쟁이 있었다. 또 인구 밀집 지역인 롱아일랜드를 비롯해 뉴욕 내 4개 카운티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어떤 법안에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대마초 합법화를 공언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의 한 소식통은 “뉴욕 인근인 뉴저지에서 대마초 합법화 투표가 무산되면서 쿠오모 주지사도 신중한 입장으로 바꿨다”면서 “뉴욕에서 대마초 합법화 논쟁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오락용 대마초에 대한 합법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버몬트주를 비롯한 10개 주가 이미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지난달 미국령 괌도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콜로라도에서는 대마초 합법화 이후 응급환자 발생이 늘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LA국제공항을 통한 대마초 밀반출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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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기호용 대마초의 자료 사진
기호용 대마초의 자료 사진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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