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통부, 보잉 737 맥스의 인증 제도 손본다

美 교통부, 보잉 737 맥스의 인증 제도 손본다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3-26 14:52
수정 2019-03-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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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외부전문가, 조사에 나서

미국 교통부가 보잉 737맥스 여객기의 잇따른 추락 사고와 관련, 연방항공청(FAA)의 항공기 인증 제도 점검에 나선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 수송사령관을 지낸 대런 맥듀 예비역 공군 장성, 항공사조종사협회 리 모악 전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FAA의 인증제도에 허점이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맥듀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조사특위는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과 FAA에 조사 결과를 직보할 예정이다. 차오 장관은 성명에서 “유력한 외부 전문가들의 조사는 FAA 인증 제도에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교통부 감찰실 등 관계당국이 FAA를 상대로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고 의회 소관상임위의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관계당국은 FAA가 2017년 보잉 737맥스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따르고 이행했는지, 보잉이 FAA에 불충분한 정보 혹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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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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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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