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통부, 보잉 737 맥스의 인증 제도 손본다

美 교통부, 보잉 737 맥스의 인증 제도 손본다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3-26 14:52
수정 2019-03-26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간 외부전문가, 조사에 나서

미국 교통부가 보잉 737맥스 여객기의 잇따른 추락 사고와 관련, 연방항공청(FAA)의 항공기 인증 제도 점검에 나선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 수송사령관을 지낸 대런 맥듀 예비역 공군 장성, 항공사조종사협회 리 모악 전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FAA의 인증제도에 허점이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맥듀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조사특위는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과 FAA에 조사 결과를 직보할 예정이다. 차오 장관은 성명에서 “유력한 외부 전문가들의 조사는 FAA 인증 제도에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교통부 감찰실 등 관계당국이 FAA를 상대로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고 의회 소관상임위의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관계당국은 FAA가 2017년 보잉 737맥스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따르고 이행했는지, 보잉이 FAA에 불충분한 정보 혹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