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되고 싶은 터키, 안 된다는 유럽

유럽이 되고 싶은 터키, 안 된다는 유럽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03-14 13:37
수정 2019-03-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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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2019.3.14. AFP 연합뉴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2019.3.14.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입법부 격인 유럽의회가 터키의 EU 가입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터키는 반발했다.

13일 터키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터키의 EU 가입절차를 공식적으로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의원 370명이 결의안에 찬성했고, 109명이 반대했다. 143명은 기권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네덜란드 대표 카티 피리 의원은 “무슨 혐의를 받는지도 모른 채 17개월을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이 오늘 터키의 현실”이라면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비판자를 상대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의회의 결의는 구속력이 없지만, EU 회원국의 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터키 정부는 “유럽의회 표결 결과가 무의미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면서 “터키는 5월 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새 유럽의회가 터키와 EU 관계에 대해 건설적으로 접근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고 가입절차를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터키 여당 정의개발당(AKP)은 “터키를 무시한 이번 결의로 유럽의회가 극우 이데올로기 성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터키의 EU 가입절차는 2005년 공식적으로 시작됐으나 그 속도가 매우 더디게 진행 중이다. 특히 2016년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군부 쿠데타 시도가 진압된 뒤 에르도안 정권의 독재로 인해 전반적인 민주주의, 법치, 인권이 후퇴됐다는 비판이 고조됐다. 유럽 내 반(反)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가입절차를 공식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압박도 강해졌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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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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