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韓, 모범적인 동맹·파트너·우방…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 철통같아”
연합뉴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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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한미 양측의 공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원칙적으로(in principle)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남아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가능한 한 빨리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이 SMA를 통해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 70년간 가까이 미국의 모범적인 동맹이자 파트너이자 우방”이라며 “우리는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의무 준수를 포함해 우리의 동맹 한국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 한국 및 한국 국민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금액은 ‘10억 달러 미만’,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번 주 안에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협상의 양대 쟁점 가운데 기간은 우리가 양보하는 대신 금액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는 ‘주고받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 CNN 방송은 두 명의 국무부 관리를 인용,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새 SMA에 따라 한국은 분담금을 10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 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방송은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은 올해 하반기 같은 문제로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추가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번 한미 간 합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가오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걱정을 일단 덜게 됐다고 CNN은 분석했다.
CNN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를 재가했는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 합의를 승인했는지에 대한 CNN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잠정 합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DC와 서울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를 상당 부분 완화해주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계약기간 1년’ 조항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참모들도 사전에 몰랐던 한미 군사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깜짝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도 주한미군과 관련해 ‘돌발상황’이 자칫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그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마이클 그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CNN에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위기 대비 차원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해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긴 어렵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관련) 발언도 참모들조차 놀랄 정도로 완전히 즉흥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방송된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다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에는 4만 명의 미군이 있다. 그것은 매우 비싸다”며 “하지만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나는 그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조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난달 31일 미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 “이런 트레이드오프(거래)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상·하원을 통과해 10월 발효된 데 이어 최근 하원의 초당파 그룹이 한국 주둔 현역 미군의 수를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의 2019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지원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회 내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입법 작업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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