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의장 ‘트럼프 29일 국정연설 연기하라’

펠로시 의장 ‘트럼프 29일 국정연설 연기하라’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1-17 15:33
수정 2019-01-17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셧다운 해결하는 강한 압박으로 풀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고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국정연설을 연기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유로 셧다운으로 인한 ‘경호 공백’을 꼽았지만, 사실상 셧다운을 해결하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펠로시 의장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는 29일 의회에서 열릴 예정인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을 연기하거나 서면으로 대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정연설 당일 경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백악관 비밀경호국과 국토안보부가 (셧다운에 따른) 연방 공무원 일시 해고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이번 주에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정부 업무 재개 이후로 다른 적절한 날을 잡도록 하자. 아니면 예정된 29일에 서면으로 의회에 국정연설을 전달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CNN은 펠로시 의장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수가 가장 평범한 말로 전달된다”면서 “의회는 정부와 동등한 권력기관이며, 국경장벽 예산을 얻기 위해 연방정부를 폐쇄하는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금시간대에 (이뤄질) TV 국정연설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은 해마다 1월 말 치러지는 연례행사로,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공화당·민주당 양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국에 생중계된다.

펠로시 의장의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키어스천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국토안보부와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연방정부를 지원하고 보안을 확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펠로시 의장의 연기 요청을 일축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