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과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 갈수록 커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맞서 시작된 ‘노란 조끼’(Gilets Jaunes) 집회가 계속되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소득 은퇴자를 위한 세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저녁 생방송 연설을 통해 “집회 초기 국면에서 제대로 답을 드리지 못했고, 저의 주의 깊지 못한 발언으로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노란 조끼 집회를 통해) 많은 분노가 있었고 많은 국민께서 이런 감정을 공유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분노는 매우 중대했으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먼저 내년 1월부터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월 100유로 인상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일을 통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프랑스를 원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세후 최저임금은 현재 세후 월 1185유로(153만원 상당)다.

또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다”면서 “월 2000유로(260만원 상당) 미만을 버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기여금(CSG)의 인상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은퇴자가 내야 하는 CSG를 1.7%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를 백지화한 것이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후 자신이 대폭 축소 개편한 부유세(ISF)를 원상 복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유세란 주식, 보험 등 금융자산과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부에 매기는 세금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ISF와 관련한 후퇴는 없을 것이라면서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프랑스는 약해질 것”이라고 항변했다. 대신 탈세·탈루 등 조세회피를 강력히 대처하고 공공지출을 감시하는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자신의 전반적인 개혁노선의 유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세금을 더 신속하게 내리고 정부지출을 통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로 사회경제적 위급함에 응답할 것이지만 유턴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 앞에는 국가개혁이라는 과제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의회, 사회적 파트너,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례가 없는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