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란 조끼’ 시위 발발 한달여 만에 10일(현지시간) 중대발표를 한다. 노란 조끼 시위의 도화선이 된 유류세 인상안을 이미 철회한 마크롱 대통령이 무슨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학교(PSE)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은 불평등 등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럽 각국이 800억 유로(102조원)의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르피가로 등 프랑스 주요 언론은 9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10일 오후 8시(한국시간 11일 오전 4시) TV연설 형식의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정부는 최근 유류세 인상안을 백지화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부유세 부활, 거주세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뱅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이 중요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노란 조끼 시위대가 요구한 것들이 마술 지팡이로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2020년 예정된 노령자 연대 수당(ASPA) 인상을 즉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마크롱 정부는 또 기업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수당 인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르피가로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며, 대신 중산층 및 빈곤층을 겨냥해 거주세를 폐지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극렬 시위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 앞서 노란 조끼 시위대, 노동조합, 기업인 등을 만난다.

한편 이날 피케티 교수 등 6개국 50명의 경제학자와 역사학자, 전현직 정치인들은 “분열과 환멸, 불평등, 우익 포퓰리즘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면서 ‘유럽 민주화를 위한 선언’을 내놨다.

피케티 교수 등은 기업 이익에 15%의 추가 과세, 소득 10만 유로 이상 근로자 증세, 100만 유로 이상의 자산에 부유세, 탄소 배출세 등을 통해 연간 최대 800억 유로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00억 유로는 유럽연합(EU) 국내총생산(GDP)의 약 4% 규모다. 이 예산 절반은 회원국 정부로 보내고 4분의 1은 연구와 혁신 및 교육에 사용하며, 나머지는 난민 등 이주자 관리, 환경친화적 농업 및 산업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