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총재 선거 앞두고 통신비 인하 추진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은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일본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비자들 사이에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볼멘소리가 계속돼 왔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나섰다.

일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추진 움직임은 지난 21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발언에서 확인됐다. 스가 장관은 이날 삿포로 시내에 가진 강연을 통해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 “지금보다 40% 정도 낮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이동통신 대기업 3사의 이익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이동통신 시장은 NTT도코모 등 3사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 체제인 것과 같다. 스가 장관은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국민의 재산인 공공의 전파를 이용하면서 사업에서 지나친 이익을 내서는 안되며, 수익을 이용자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비 지출 인하를 위한 저가 스마트폰의 경쟁을 활성화할 방침도 드러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스가 장관은 발언은 일본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영국 등에 비해서 50% 정도 비싸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며 “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영국 수준의 인하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분석했다.

총무성은 이에따라 23일 열린 정보통신심의회 회의에서 휴대전화 이용료의 인하 논의에 들어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무성은 이통사의 단말기 결합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개통을 동시에 하는 방시의 판매가 보편화돼 있다. 소비자들은 통상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을 포함해 월 1만엔(약 10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 이런 구입 및 판매 형태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시각이다.

총무성은 올 가을 중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한 회의기구를 설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회의기구에는 업계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여한다. 요미우리 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해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갑작스런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침에 대해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총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됨으로써 ‘총리 3연임’을 노리는 아베 신조 총리가 분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띄우가 위해 대다수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휴대전화 요금 부분을 건드리고 나섰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오는 26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