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가 요청한 대북제재 예외 고심 中

美, 정부가 요청한 대북제재 예외 고심 中

입력 2018-07-30 19:40
수정 2018-07-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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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정부가 남북 관계 급진전에 따른 양측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요청한 대북 제재 예외 승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판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미국 연방의회중계방송국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한 의원으로부터 ‘미국이 예외 승인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각각의 요청을 심의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군 통신선은 (예외를) 승인했다. 다른 것은 현재 심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최근 남북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연료와 물자, 차량 이동에 관해 예외 승인을 받았다.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내 시설 개·보수를 위한 물자 반입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 유예 조치를 승인 받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국의 요청은 공개됐고, 유엔에 있는 (제재)위원회에서 진행됐다”며 요청은 “‘제재 체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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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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