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가 요청한 대북제재 예외 고심 中

美, 정부가 요청한 대북제재 예외 고심 中

입력 2018-07-30 19:40
수정 2018-07-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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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정부가 남북 관계 급진전에 따른 양측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요청한 대북 제재 예외 승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판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미국 연방의회중계방송국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한 의원으로부터 ‘미국이 예외 승인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각각의 요청을 심의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군 통신선은 (예외를) 승인했다. 다른 것은 현재 심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최근 남북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연료와 물자, 차량 이동에 관해 예외 승인을 받았다.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내 시설 개·보수를 위한 물자 반입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 유예 조치를 승인 받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국의 요청은 공개됐고, 유엔에 있는 (제재)위원회에서 진행됐다”며 요청은 “‘제재 체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찬양 서울시의원, 화원중학교 급식환경 개선 위해 13억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화원중학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13억 3000만원이 포함된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화원중학교 본관동 조리시설의 전면 보수와 학생식당 개선을 목적으로 편성됐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학교 측에서 요청해 온 교내 유휴교실 활용 방안을 적극 반영했다. 단순히 기존 급식시설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의 공간 여건과 구성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비와 시설비를 함께 편성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화원중학교의 급식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학교 측과 의견을 나누고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학교 현장의 요구가 실제 사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고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급식시설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화원중학교의 노후 조리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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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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