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간압연강 200% 반덤핑관세

美 “베트남산 급증… 시장 교란”
제3국 통한 우회 수입 강력 차단
中, 수입차 관세 15%로 낮아져미국이 중국산 소재로 생산한 베트남산 철강제품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 장벽을 피하려고 제3국인 베트남으로 우회하려는 중국산 철강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는 미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중국산 철강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냉간압연강을 대상으로 199.76%의 반덤핑관세와 256.44%의 상계관세를 적용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액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베트남산 내식강에 대해서도 각각 199.43%, 39.05%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매겼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을 규제하자 베트남을 통한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글로벌 철강 가격은 중국 철강업체들이 자국의 경기 둔화와 과잉생산 등으로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바람에 곤두박질쳤다. 때문에 아르셀로미탈과 포스코, US스틸 등 철강 메이저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철강 수출 규모는 2008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억 1200만t에 이른다. 미국 철강 소비량의 2배가 넘는다.

이에 미 상무부는 2016년 중국제 냉연강판에 대해 265.79%의 반덤핑관세를 매기고 256.44%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다급해진 중국 철강업체들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을 적극 모색했다. 제품을 베트남으로 보내 부식방지 가공 등을 한 뒤 베트남제로 탈바꿈시켜 미국에 수출했다. 베트남의 냉연강판 대미 수출이 24배, 내식강의 대미 수출은 무려 40배로 각각 증가한 이유다.

미 상무부는 베트남산 철강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베트남산 철강이 중국산이나 다름없다며 규제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 기간 베트남산 냉간압연강의 미국 수입액은 연간 900만 달러(약 97억 6700만원)에서 2억 1500만 달러(약 2333억 6100만원)로 폭증했다. 내식강 수입액도 200만 달러에서 8000만 달러로 40배나 늘었다. 이에 따라 미 철강업계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관세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 부과 조치에 추가돼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반면 중국 재정부는 22일 공고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율별로 각각 25%와 20%에 달하는 자동차 수입 관세가 모두 15%로 낮아졌고 8~25%에 달하던 차 부품의 관세는 모두 6%로 떨어졌다. 재정부는 공급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중 무역 분쟁 합의에 따라 미국을 의식한 후속 조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