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소녀에 출산 강요…年 수천명 ‘해외 원정 낙태’

#1. “미안하지만 이곳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태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사는 38살 클레어는 결혼 10년 만인 2017년 간절히 바라던 아기를 가졌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유산될 확률이 높고, 낳는다 하더라도 아기가 바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클레어 부부는 낙태 수술을 받길 원했지만 병원은 매번 거절했다. 아일랜드에선 산모의 목숨에 이상이 없는 한 낙태를 금지한다. 이 외의 경우 낙태를 하면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클레어는 9달이 지나 결국 아기를 사산했다. 이후 그는 몇 달째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여 심리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2. 지난달 19일 아일랜드의 12살 여중생이 영국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아일랜드에서는 낙태 찬반 논쟁이 더욱 들끓었다. 뱃속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는 15세 소년이었다. 소녀는 소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지만, 이런 경우조차 아일랜드에서 낙태는 허용되지 않았다. 아일랜드에서는 남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17세 미만일 경우 성관계를 맺는 것이 불법이다. 명확한 아동학대로 미성년이 임신했더라도 낙태가 어렵다.●역사적인 낙태 찬반 투표

유럽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하게 강간 피해자에 대한 낙태도 금할 만큼 철통 같은 반(反)낙태 기조를 유지해 온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가 ‘낙태 찬반’에 대한 역사적인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8일 아일랜드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낙태 관련 국민투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안을 마련했다. 예상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국민투표는 오는 5월 25일 치러질 전망이다. 레오 바라드카르 총리는 “아일랜드 내에서 낙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는 안전하지 않고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불법인 상황”이라며 “우리 문제는 수출하고 해법은 수입하는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은 예외가 거의 없는 낙태 금지를 규정한 1983년 수정 헌법 제8조의 폐지 여부를 놓고 투표하게 된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 조항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태아는 동등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했을 때에도 반드시 출산해야만 한다.

이런 법률 탓에 해마다 아일랜드 여성 수천명이 이웃나라 영국을 찾아 낙태 수술을 받는다. 낙태율은 15~44세 여성 1000명당 4.5명이다. BBC 방송에 따르면 2016년에만 아일랜드 여성 3256명이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1983년 이후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국경을 넘은 여성은 약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로 낙태 수술을 받으러 갈 비용이 없는 여성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낙태약을 복용하다 부작용을 겪거나 목숨을 위협받기도 한다. 낙태 약을 잘못 복용해 숨진 여성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투표에서 낙태 금지 조항 폐지가 결정되면 아일랜드 정부는 임신 초기 12주 동안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병원 낙태 거부로 임신 17주 산모 사망

아일랜드에서 낙태 폐지 여론이 거세진 계기는 2012년 한 임신부의 사망 사건이다. 사비타 할라파나바르는 심각한 합병증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번번이 거부당했다. 이후 허리 통증으로 골웨이대학병원에 입원한 그는 임신 17주 만에 패혈 유산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할라파나바르를 진단한 의사들은 출산 시 산모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낙태 수술 이후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확실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 변화에 직면한 아일랜드 가톨릭

할라파나바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그해 전국에서 대대적인 낙태 허용 시위가 벌어졌다. 여성 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수정 헌법 8조 아래 임산부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조현상은 2015년 5월 동성애 결혼 찬반 국민투표였다. 세계 최초로 실시된 동성애 결혼 합법화 국민투표에서 아일랜드 국민의 62%가 찬성표를 던졌다. 낙태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가톨릭 교리가 깨진 것이다.

이어 지난해 바라드카르 총리가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인도계 바라드카르 총리는 2015년 동성애 찬반 국민투표를 앞두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혀 아일랜드를 놀라게 한 인물이다. 2011년 이후 교통·보건·사회보호 등의 장관직을 두루 거치며 일찌감치 차기 총리감으로 지목됐던 그는 당시 “내가 인도계 정치인, 의사 출신 정치인, 게이 정치인이라는 것이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다. 이것들은 단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일부분일 뿐”이라며 투표를 앞둔 국민을 설득했다.

투표 이후 아일랜드에서는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분의2는 낙태 허용에 찬성하고 있어서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아일랜드 정부의 결정에 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는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호평했다.

하지만 아일랜드 가톨릭은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야 할 사안이다. 성경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동등한 성스러움을 가진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투표 이후 낙태가 합법화로 결정되면 동성애와 낙태까지 허용한 아일랜드의 가톨릭 교회는 중대한 위기와 변화의 순간에 놓이게 된다.

BBC는 “아일랜드와 가톨릭은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였지만, 2010년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 수장인 숀 브래디 추기경이 과거 한 사제의 아동 성추행 사실에 대해 침묵해 줄 것을 어린이들에게 약속하도록 강요한 일이 폭로된 이후 멀어졌다”면서 “이번 투표는 아일랜드와 교회 관계 변화의 또 다른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낙태수술이 가능한 나라는 25개국이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프랑스 등 7개국은 의사와 상담한 후 2~8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다. 이 외 18개국은 별도의 제한 없이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가 가능하다. 단통상적으로 12주 미만 태아의 낙태만이 허용된다. 아이슬란드, 영국, 일본, 폴란드 등 4개국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가 허용된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칠레, 폴란드 등 6개국은 사회 경제적 사유에는 낙태가 불가능하다. 엘살바도르, 몰타, 바티칸시국 등의 경우 근친상간, 강간에 의한 임신, 임신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도 낙태가 금지된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