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반대…민주당도 “상원의 종말 될 것” 경고

미국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21일(현지시간) ‘핵 옵션(nuclear option)’을 사용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켄터키)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공화당 콘퍼런스(RCUSS)’는 입법 규정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지금처럼 여야가 팽팽히 맞선 교착상태가 계속되면 공화당이 ‘핵 옵션’ 제도를 활용해 단기 지출예산안이 아니라 아예 장기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상원 재적 100석 중 과반인 51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당내 이견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이론상으로는 안건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하면 공화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토론종결 투표에서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핵 옵션’이라는 의사 규칙이다. 핵 옵션을 사용하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이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아진다.

핵 옵션을 가장 최근에 사용한 것은 공화당이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이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의 인준을 저지하자 핵 옵션을 발동해 필리버스터 시도를 무력화하고 인준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도 여당이자 상원 다수당(55석)이었던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제출한 고위 공직자 인준안 등이 공화당의 반대에 막히자 핵 옵션을 활용해 이들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처럼 공화당 지도부가 핵 옵션 사용을 일단 거부함에 따라 셧다운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화당은 이번 셧다운 사태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이름을 갖다 붙인 ‘슈머 셧다운’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벌이고 있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맞서는 등 예산안 처리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일리노이)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를 무력화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관련해 “그것은 상원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빈 원내총무는 “이 문제를 초당적으로 해결하자”면서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우리와 마주 앉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