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한미동맹에 기여해온 협정, 양국은 협력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다.

공화당의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래 한미관계의 중요성 인지 및 재확인 결의안’(H.Res.612)을 하원에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한반도와 아태지역, 그리고 여타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오랜 공약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의 지속적 실시와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재확인하는 한편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북한과의 잠재적인 협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북한과 협상 시 논의돼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연합군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도, 만약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는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며 “당신(김정은 위원장)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 관계 개선 여지를 열어둔 것에 미 의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한미관계의 주요 기둥 중 하나로서 상호 호혜적이고 한미동맹에 기여해온 협정임을 인정한다면서 한미는 통상현안을 양자협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안보 및 비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지속해서 확대·심화해 나가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윌슨 의원은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해 한미동맹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는 것을 재차 느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방한에서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한미 양국은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윌슨 의원은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을 발의해 한 달 만에 사실상 만장일치(찬성 394표, 반대 1표)로 통과시킨 주인공으로,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분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