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국방, ‘대북선제타격’에 “가정적질문…많은점 고려돼야”

美국무·국방, ‘대북선제타격’에 “가정적질문…많은점 고려돼야”

입력 2017-10-31 10:03
수정 2017-10-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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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적이 대량살상무기 사용준비시 상상가능…核발사 절차 매우 엄격”

틸러슨 “어떤 대통령도 선제타격 권한 자체를 포기한적은 없어”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의회 승인없는 대북 핵 공격 등 선제타격이 가능한지에 대해 ‘가정적 질문’임을 들어 즉답을 피했다.

두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무력사용 권한승인에 대한 행정부 인식’ 청문회에서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 선제타격 관련 질문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매티스 장관은 타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것(선제타격도)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핵무기를 발사하는 절차는 매우 엄격하다며 신중한 사용을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도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가 꺼려진다면서 “많은 사실관계가 관련된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다만 그는 어떤 미국 대통령도 선제타격 권한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맹세하지는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적 권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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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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