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국방, ‘대북선제타격’에 “가정적질문…많은점 고려돼야”

美국무·국방, ‘대북선제타격’에 “가정적질문…많은점 고려돼야”

입력 2017-10-31 10:03
수정 2017-10-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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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적이 대량살상무기 사용준비시 상상가능…核발사 절차 매우 엄격”

틸러슨 “어떤 대통령도 선제타격 권한 자체를 포기한적은 없어”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의회 승인없는 대북 핵 공격 등 선제타격이 가능한지에 대해 ‘가정적 질문’임을 들어 즉답을 피했다.

두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무력사용 권한승인에 대한 행정부 인식’ 청문회에서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 선제타격 관련 질문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매티스 장관은 타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것(선제타격도)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핵무기를 발사하는 절차는 매우 엄격하다며 신중한 사용을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도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가 꺼려진다면서 “많은 사실관계가 관련된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다만 그는 어떤 미국 대통령도 선제타격 권한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맹세하지는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적 권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약 실천,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회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미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에는 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개선 요구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활동,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인받은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유권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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