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러시아 방산업체·기관 등 39곳 제재대상 ‘늑장지정’

美정부, 러시아 방산업체·기관 등 39곳 제재대상 ‘늑장지정’

입력 2017-10-28 09:20
수정 2017-10-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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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개입 해킹 사건 관련 특별기술센터(STC)도 포함

“이들과 ‘중요한 거래’한 개인도 대상…내년 1월말까지 제재 부과해야”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러시아 방위산업체 등 기업 및 기관 39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말 미국 상원을 통과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에 따른 후속 조치이나, 당초 시한(이달 1일)을 한달 가까이 넘긴 채 ‘늑장’으로 이뤄졌다.

이날 지정대상에는 국영 무기 수출업체인 로소보로넥스포르트, 무기제조업체인 칼라슈니코프 등 러시아의 대표적 군수기업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말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업에 대한 보복조치로발표한 제재목록에 있었던 러시아 특별기술센터(STC)도 이번 명단에 들어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과의 컨퍼런스콜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들 기업 및 기관들과 ‘중요한 거래’를 하는 개인들에게도 제재가 가해진다.

이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 제재가 가해진 상태는 아니고, 사안 별로 구체적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러시아산 무기나 부품을 구입한 미국의 동맹국들을 어떻게 다룰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거래’의 기준에 대해서도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법에 따라 내년 1월29일까지 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국무부 관계자는 “제재 규정을 제대로 실행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개입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의회는 미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제때 착수하지 않자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특히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정부에 요구하며 정부가 기한을 넘긴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해왔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국무부내 제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인 제재정책 조정관실을 폐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으면서 “제재 작업은 차질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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